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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행정구역 개편 주민설명회 개최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객관적 의사결정 도움 주고자

□ 오산시에서는 10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4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초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의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교수는 무리한 행정구역 확대에 따른 기초자치의 포기, 소지역주의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행정구역 개편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와 주민의 입장에서 편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경계조정 등을 올바른 행정구역 개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기우 교수는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했으나 행정구역 개편의 유일한 기준은 주민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면서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행정구역 개편의 효과와 폐단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주문하기도 했다.

곽상욱 시장은 인사말에서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주민의 뜻이 중요하고 행정구역 개편의 장·단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최근 수원시에서 문화제 개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식 협의도 없이 마치 오산시와 협의가 되어 공동주최 하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등 주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일침

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검토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그에 필요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하고 금년말까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또는 주민의 통합 건의를 받아 2014년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