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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행정구역 통합 반대”의결

-오산시의회,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사항-

오산시의회(의장 윤한섭)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62회 오산시?픽? 임시회 제1차 본맛퓔 열어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수원․오산․화성시 등 3개시 행정구역 통합의결요청에 대하여 통합반대의견을 재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반대의견을 재확인 한 것 뿐 아니라 의견제시 내용을 보면 반대이유로 ‘3개시의 자율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 시민의 이해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나 시민과의 합의가 없이 일단 통합부터 하고 보자는 발상은 향후 새로운 지역 갈등을 양산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센티브인 ‘보통교부세의 60%를 10년 동안에 차등 지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21층 이상 50층 이하의 건축허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권과 부시장 1인을 더 두는 것’ 등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익이나 편익과는 거리가 먼 사항임’을 지적했다.

 또한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는 체육시설, 문화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자족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제2가장산업단지 조성, 세교신도시 개발, 서울대학교병원 유치 등 대규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어 4～5년 후면 도시기반시설을 모두 갖춘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등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오산시의회는 “3개시의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로써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