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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각 분야별 제도 안내<시민기자 김연주>;
작성자 OSTV 작성일 2016.01.26 조회수 1326

바로 어제 새해 해맞이를 한 것만 같은데 벌써 이번 주만 지나면 2월을 맞이할 만큼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날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우리사회에서 좋아지는 것들도 많은데요, 올해에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와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먼저 금융 등과 관련해서 바뀌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8.1% 인상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8.1% 인상됐습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시간당 급여로 계산해 돈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지만 올해 11일부터는 6,03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예외 없이 일괄 적용된다고 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이죠.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기존의 한 달에서 올해부터는 3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지원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이 작년보다 다소 완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27만 원 이하라면 정부의 기초생활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등 기존에 18종에 달했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올해부터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발급 비용도 6천 원에서 천 5백 원으로 저렴해졌고, 부동산 관련 서류가 종합증명서 하나로 통일되면서 헷갈릴 염려도 없어졌습니다.

만능 통장 ISA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가 올해 첫선을 보입니다. 예금·적금·펀드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연간 2,000만 원씩 총 5년간 납입할 수 있고,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로서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도 또 위험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건강과 관련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볼까요, 정부가 새롭게 지원해주는 부분은 메모해 두시면 좋겠죠?

건강보험 적용

내시경 검사, 맨정신으로 받기엔 두렵고 수면으로 하기엔 몇만 원씩, 때로는 몇십만 원씩 추가로 내야 해서 부담스러우셨죠? 올해부터는 수면내시경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정의 본인부담금만으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암 검진 주기와 연령도 조정됐는데요.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에 한해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정부가 암 검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자궁경부암 역시 암 검진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자궁경부암의 발병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정부 지원 검진 시작 연령을 서른 살 이상에서 스무 살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도 올해부터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되는데요. 그동안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접종 연령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머니들께서는 잊지 말고 반드시 무료접종을 받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올해부터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같은 정신질환도 일반질병과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약물치료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정신질환, 이제는 병원 방문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반대로 더이상 실손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응급환자가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라 해도 더이상 보장되지 않으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육 분야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학교 생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의 수영 교습이 전면 실시되고요. 청소년들의 시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자 전국의 중학교에서 올해부터 자유 학기제가 시행됩니다.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토론수업이나 진로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부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사는 올해부터 수능 필수 과목에 추가됩니다.7월부터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이 확대돼 맞벌이 여부에 따라 학부모는 종일반과 맞춤반, 긴급 보육 바우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실행되고 바뀌는 만큼 잘 확인하고 참고하여 아무런 탈도 없고 부담도 없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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